법령 건설업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광주고법 1998. 9. 25. 선고 95구3175 판결：상고
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8-2, 389]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1년
2. 광주고법 1991. 9. 5. 선고 90구33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등][하집1991(3),438]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
3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411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63;공1986.2.1.(769),253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4. 대구고등법원 1985. 4. 24. 선고 84구394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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